일본 출산율 동향 및 출산장려 정책
[세계 여성정책 동향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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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산율 동향 및 출산장려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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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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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06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2로 사상 최저치였던 05년의 1.26보다 다소 상승함
- 일본의 출산율은 74년(2.05)이후 계속 감소하여 92년 이후는 평균 1.37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05년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
❍ 06년 출생자 수는 109만 2,662명으로 전년대비 약 3만명 증가
< 최근 5년간의 출생수와 합계출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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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출생자 수(명) |
합계출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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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
115만 3,855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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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년 |
112만 3,610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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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 |
111만 721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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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 |
106만 2,530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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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 |
109만 2,662 |
1.32 |
* 합계출산율 :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 최근 10년간(1996-2005) 출산율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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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
1.42 |
2001년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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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
1.39 |
2002년 |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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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
1.38 |
2003년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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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
1.34 |
2004년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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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1.36 |
2005년 |
1.26 |
<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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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
싱가폴 |
미국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스웨덴 |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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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06년) |
1.13 (06년) |
1.25 (05년) |
2.05 (05년) |
2.01 (06년) |
1.36 (04년) |
1.33 (04년) |
1.75 (04년) |
1.17 (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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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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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분석 |
①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이 증가
- 06년 총 출생자 수 약 109만명 중, 첫째 52만명(전년대비 2.4% 증가), 둘째 41만명(동 2.3% 증가), 셋째 이상은 16만명(동 5.8% 증가)
② 노산 비율 증가
- 25-29세 전년대비 1% 감소 ( - 3,562 명)
- 30-34세 전년대비 3.1% 증가 ( 13,073 명)
- 35-59세 전년대비 10.2 증가 ( 17,333 명)
- 40-44세 전년대비 8.6% 증가 ( 1,855 명)
③ 혼인수 증가
- 70년대 중반까지 혼인수는 매년 100만쌍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80년대부터 평균 75만쌍 수준을 유지하면서 등락을 거듭
- 06년에는 73만 973쌍을 기록(전년대비 1만 6,708쌍 증가)하여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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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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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평가 |
❍ 05년 가을 고이즈미 총리때부터 추진해 온 각종 제도개혁(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 경영자와 관리자의 의식개혁 촉진 등)이 수치로 나타난 결과임. (6.7자 닛케이신문)
❍ 다만, 혼인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30대 전반(30-34세)의 미혼율은 여성 32.0%, 남성 47.1%로 30년 전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하는 등 여전히 높은 바, 향후 출산율 상승에 대한 기대 전망은 불투명함. (6.7자 마이니치신문)
❍ 아울러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서는 벗어났으나, 제2 베이비붐 세대(71-74년생, 만 33-36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향후 출산적령기 세대는 점차 감소하는 바, 일본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성장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일본이 초저출산 사회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6.7자 닛케이신문)
※ 출저 : 일본 후생노동성 ‘06년 인구동태통계’(207.6.6(수) 발표)
- 2006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2라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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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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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정책 추진 |
자녀수당 정책은 안정된 가정생활 촉진과 삶의 질의 향상, 미래세대인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하여 부모․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함
� 지급 대상
자녀수당은 초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12살(3월 31일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지급됨
수입 최고 한도는 전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또는 전년 2년 간 1월~5월 임금을 기준으로 함). 고정소득공제액도 있음
수입 최고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10,0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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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 |
자영업자 (국민연금 기여자) |
고용직원 (직원연금 기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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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60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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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98 |
5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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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36 |
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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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74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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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12 |
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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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650 |
722 |
노트 1: 소득 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되는 고령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수익금 최고 한도는 해당 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인원당 60,000엔씩 상승
노트 2: 6인이나 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우, 수익금 최고 한도는 왼쪽 칸의 금액에 더불어 부양가족당 380,000엔임 (또는 고령자인 경우 440,000엔)
� 지급 절차
자녀수당 수급대상 등록은 해당 가정의 주요 소득자가 부모나 보호자가 거주하는 관할 시, 구, 읍(공무원은 정부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은 후, 매달 초(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 포함)에 지급됨
� 월별 지급 금액
○ 3세 미만 아동: 10,000엔
○ 3세 이상 아동: 첫째와 둘째는 5000엔, 셋째 이상은 10,000엔
�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자녀 수당은 매년 2월, 6월과 10월에 지급함
※ 출저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