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청와대 정책 소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진식입니다

 

무더위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격적인 여름휴가가 시작되었지만 가족들과
오순도순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가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지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고 보지만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는 일자리 감소,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심각하게 생계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복지부문(취약계층 지원 포함) 지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기부진, 사업실패나 부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책임하에 편성된
첫해 예산인 2009년 예산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한 복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1/3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IMF 위기 당시의 1/5 수준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역대
정부 중 최고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어려움 지속

그러나 경제위기 속에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완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탓에 일부 서민들은 현재의 경기 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의 달라진 삶을 위한 추가 대책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 경기를 회복시켜 민생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는 한편,
소득감소, 가계수지 악화, 고용 기회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종합적인
서민대책을 금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서민대책은 서민금융·보육과
교육·의료복지·주거복지·영세상인·여성 등 6대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지원규모는 2조946억원입니다.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청와대 정책소식
① 서민금융 대책

서민금융 대책으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힘든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취급기관을 전국 300곳으로 늘려서 서민들의
생활보호와 자활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신보중앙회에 보증재원
1,000억원을 출연, 신용이 낮은 16만7,000명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대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15만7,000명, 노점상 등 무등록·무점포 사업자 38만명에게
총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보증지원을 시행합니다.

② 보육과 교육분야 대책
보육과 교육분야 대책으로는 지금까지 월평균소득이 159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구 35만명에게만 0~4세 영유아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월평균 소득이
258만원 이하인 소득 하위 50% 이하 62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24개월 미만 아동(11만명)에 대해서도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민들의 학자금 대출은 기존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방식에서
한국장학재단채권 발행을 통한 직접 대출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출 이자율을 7.3% 수준에서
1.5% 포인트 가량 인하할 것입니다.

③ 의료복지 분야 대책

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월 1만원 이하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저소득층(50만 가구)에
대해 1년간 지역보험료 절반을 경감해 줍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추었습니다.

④ 주거복지 분야 대책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물량을
3%에서 10%로 확대하였으며, 전기요금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20% 할인할 예정입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16% 인하하는 시범사업
단지를 운영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⑤ 영세상인 대책
대기업의 대형할인점의 지방·대도시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사전에 자율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전국 600여 곳 전통시장(재래시장)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도입하겠습니다.

⑥ 여성대책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인턴취업 등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확대하였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선현장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추진되는지
그 실천 여부를 촘촘하게 감독하고 점검하여 서민대책이 서민들의 피부에 실제로 와 닿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민대책을 이번으로 끝내지 않고 필요시 계속해서 보완하고 추가토록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작금의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쟁국들의 주목을 받은
것처럼, 민생 살리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서민들을 따뜻하게 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새로운 사회통합의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윤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