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   임영태ㅣ책임연구원ㅣ국토연구원 ◦ 신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첨단산업)에 기반한 친환경 사회 구현 및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제시(광복절․건국 60주년 기념사, 2008. 8. 15) ∙주요 선진국의 경우 ‘녹색선도시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 탄소배출시장 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21%, CO2 배출의 약 16.6%를 점유하고 있는 교통부문의 경우 에너지원의 3분의 2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에너지에 의존 ∙향후 화석에너지 고갈 및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편입 시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마련이 시급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정책은 교통혼잡 완화 및 소통능력 제고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통행 및 인프라 구축․운영상 에너지 절감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며, 많은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 ∙대표적 정책사례로는 도시외곽순환 광역교통망 확충 및 ITS 보급 확대, 친환경 인프라 건설공법 도입 및 태양열․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운영, 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 재택근무 장려 및 Eco - Driving 교육 등이 있음 ◦ 향후 녹색성장형 국토 구현을 위해서는 교통정책 검토 및 범정부적 이행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세수체계 조정, 녹색성장 관련 교통부문 DB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등도 병행하여야 함 <FONT size=4><STRONG>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통정책 방향<BR><BR></STRONG></FONT>  <STRONG>임영태ㅣ책임연구원ㅣ국토연구원<BR></STRONG><BR>◦ 신정부는 저탄소 및 녹색산업(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첨단산업)에 기반한 친환경 사회 구현 및 경제성장 능력 확충 개념에 바탕을 둔 ‘녹색성장'을 향후 국가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제시(광복절․건국 60주년 기념사, 2008. 8. 15)<BR><BR>∙주요 선진국의 경우 ‘녹색선도시장’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카 기술개발, 탄소배출시장 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BR><BR>◦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21%, CO2 배출의 약 16.6%를 점유하고 있는 교통부문의 경우 에너지원의 3분의 2가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에너지에 의존<BR><BR>∙향후 화석에너지 고갈 및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 편입 시 온실가스 감축의무이행과 관련한 구체적 정책마련이 시급<BR><BR>◦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정책은 교통혼잡 완화 및 소통능력 제고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통행 및 인프라 구축․운영상 에너지 절감 등의 목적으로 추진되며, 많은 해외사례를 통해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고 있음<BR><BR>∙대표적 정책사례로는 도시외곽순환 광역교통망 확충 및 ITS 보급 확대, 친환경 인프라 건설공법 도입 및 태양열․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시설운영, 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 재택근무 장려 및 Eco - Driving 교육 등이 있음<BR><BR>◦ 향후 녹색성장형 국토 구현을 위해서는 교통정책 검토 및 범정부적 이행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효과적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세수체계 조정, 녹색성장 관련 교통부문 DB 구축 및 평가지표 개발 등도 병행하여야 함<BR><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