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층 위한 공공병원은 정보화도 하지 말라고?

의료취약층 위한 공공병원은 정보화도 하지 말라고?

국회 '호텔방 심의' 과정서 지방의료원 EMR 구축 예산 싹둑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 유공자 등 156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예산이 삭감된 것을 놓고 국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올해 보건의료 관련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정보화 사업 추진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뜩이나 공공병원의 역할이 미미하고, 경영난으로 그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병원의 정보화 예산을 싹둑 잘라버린 것이다.

8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회장 정종훈)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2013년도 복지부 예산 중 34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정보화를 위한 전자의무기록(EMR) 구축 예산 46억2,000만원이 상정됐지만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36억3,000만원이 삭감된 9억9,000만원만 확정됐다.

당초 지방의료원연합회는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이미 EMR이 구축된 4곳을 제외한 30개 의료원과 적십자병원 5곳 등의 의료정보화사업을 위한 올해 46억2,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고, 복지부 예산안에 이것이 포함됐다.

연합회는 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 올해 14개 지방의료원에서 EMR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겨우 3개 지방의료원 정도만 EMR 구축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50대50의 매칭비율로 예산을 지원한다.

만일 올해 관련 예산으로 46억2,000만원이 확정되면 지자체에서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해 총 92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

연합회는 의료원 1곳당 EMR 구축비용으로 6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돼 총 92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13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부산, 인천의료원은 EMR을 구축했고, 군산의료원은 예산을 미리 확보해 올해 구축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0개 지방의료원 중에서 14개 의료원에서 EMR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국회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관련 예산이 삭감돼 이러한 계획 추진이 힘들어졌고, 우선 3개 의료원에서 EMR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뚜렷한 대안도 없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동네시장 살리기 예산도 복지부 예산에 84억이나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의료원 정보화 사업 예산이 삭감된 뚜렷한 이유도 없다.

이미 지방의료원 EMR 구축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 검증도 이뤄졌다.

연합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을 대상으로 정보경제방법(Information economics)을 이용한 의료정보시스템의 일차 경제성분석 결과 비용효과비율(B/C)이 1.51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분석됐다.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한 민간병원의 EMR 구축률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다. EMR 등 의료정보화 수준이 곧 병원의 경쟁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1년 2월 기준으로 EMR 구축률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는 66%, 병원급은 52%로, 최근 1~2년 간 정보화 상황을 감안하면 구축률이 70~8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EMR이 도입되면 병원 업무 프로세스에 많은 변화가 오게 되고, 이로 인해 인력활용 및 업무 효율성이 향상돼 결국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며 "하지만 민간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국공립병원은 EMR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1개 병원에 EMR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대형병원의 경우 100억원 이상, 중소병원은 40억원 안팎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지방의료원이 요청한 예산은 1개 의료원당 6억6천만원에 불과하다"며 "아쉽게도 2013년 예산은 반영이 안됐지만 복지부에서도 시급성을 인식해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복지부 예산을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편성이 적지 않다.

특히 한의약 육성 사업이란 명목으로 서울약령시장에 한방산업진흥센터 건립비로 84억원이나 책정했다.

한방산업진흥센터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도 아니며, 사실상 약령시장을 살리기 위한 예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명목으로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에도 작년(75억원)에 이어 올해 또 다시 81억원의 지원 예산이 확정됐다.

두 사업 모두 사실상 자치구나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예산에 편성·확정돼 지방의료원 정보화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과 대조를 이뤘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