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율 동향 및 출산장려 정책

[세계 여성정책 동향②]

일본 출산율 동향 및 출산장려 정책

Ⅰ

개 요

 ❍ 06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2로 사상 최저치였던 05년의 1.26보다 다소 상승함

   - 일본의 출산율은 74년(2.05)이후 계속 감소하여 92년 이후는 평균 1.37의 낮은 수준이었으며, 05년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

 ❍ 06년 출생자 수는 109만 2,662명으로 전년대비 약 3만명 증가

< 최근 5년간의 출생수와 합계출산율 >

구 분	출생자 수(명)	합계출산율
02년	115만 3,855	1.32
03년	112만 3,610	1.29
04년	111만   721	1.29
05년	106만 2,530	1.26
06년	109만 2,662	1.32

* 합계출산율 : 한 명의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 최근 10년간(1996-2005) 출산율 흐름 >

1996년	1.42	2001년	1.33
1997년	1.39	2002년	1.32
1998년	1.38	2003년	1.29
1999년	1.34	2004년	1.29
2000년	1.36	2005년	1.26

<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

일본	한국	싱가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1.32 (06년)	1.13 (06년)	1.25 (05년)	2.05 (05년)	2.01 (06년)	1.36 (04년)	1.33 (04년)	1.75 (04년)	1.17 (03년)

Ⅱ

요인 분석

 ① 셋째 아이 이상의 출산이 증가

   - 06년 총 출생자 수 약 109만명 중, 첫째 52만명(전년대비 2.4% 증가), 둘째 41만명(동 2.3% 증가), 셋째 이상은 16만명(동 5.8% 증가)

 ② 노산 비율 증가

   - 25-29세 전년대비 1% 감소  ( - 3,562 명)

   - 30-34세 전년대비 3.1% 증가 (  13,073 명)

   - 35-59세 전년대비 10.2 증가 (  17,333 명)

   - 40-44세 전년대비 8.6% 증가 (   1,855 명)

 ③ 혼인수 증가

   - 70년대 중반까지 혼인수는 매년 100만쌍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점차 감소하여 80년대부터 평균 75만쌍 수준을 유지하면서 등락을 거듭

   - 06년에는 73만 973쌍을 기록(전년대비 1만 6,708쌍 증가)하여 5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Ⅲ

언론 평가

 ❍ 05년 가을 고이즈미 총리때부터 추진해 온 각종 제도개혁(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직장환경 정비, 경영자와 관리자의 의식개혁 촉진 등)이 수치로 나타난 결과임. (6.7자 닛케이신문)

 ❍ 다만, 혼인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30대 전반(30-34세)의 미혼율은 여성 32.0%, 남성 47.1%로 30년 전에 비해 약 3배로 증가하는 등 여전히 높은 바, 향후 출산율 상승에 대한 기대 전망은 불투명함. (6.7자 마이니치신문)

 ❍ 아울러 합계출산율이 1.3 미만인 초저출산 사회에서는 벗어났으나, 제2 베이비붐 세대(71-74년생, 만 33-36세)가 30대 중반에 접어들어 향후 출산적령기 세대는 점차 감소하는 바, 일본정부는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성장 정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여 일본이 초저출산 사회로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6.7자 닛케이신문)

※ 출저 : 일본 후생노동성 ‘06년 인구동태통계’(207.6.6(수) 발표)

   - 2006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2라고 발표

Ⅳ

출산장려정책 추진

자녀수당 정책은 안정된 가정생활 촉진과 삶의 질의 향상, 미래세대인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하여 부모․보호자에게 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함

󰊱� 지급 대상

자녀수당은 초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12살(3월 31일까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혹은 보호자에게 지급됨

수입 최고 한도는 전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또는 전년 2년 간 1월~5월 임금을 기준으로 함). 고정소득공제액도 있음

수입 최고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음

(단위: 10,000엔)

부양가족 수	자영업자 (국민연금 기여자)	고용직원 (직원연금 기여자)
0	460	532
1	498	570
2	536	608
3	574	646
4	612	684
5	650	722

노트 1: 소득 법에 따라 세금공제가 되는 고령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부모나 보호자를 위한 수익금 최고 한도는 해당 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인원당 60,000엔씩 상승

노트 2: 6인이나 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우, 수익금 최고 한도는 왼쪽 칸의 금액에 더불어 부양가족당 380,000엔임 (또는 고령자인 경우 440,000엔)

󰊲� 지급 절차

자녀수당 수급대상 등록은 해당 가정의 주요 소득자가 부모나 보호자가 거주하는 관할 시, 구, 읍(공무원은 정부에) 등록하여 허가를 받은 후, 매달 초(등록한 날이 속하는 달 포함)에 지급됨

󰊳� 월별 지급 금액

○ 3세 미만 아동: 10,000엔

○ 3세 이상 아동: 첫째와 둘째는 5000엔, 셋째 이상은 10,000엔

󰊴� 지급 시기

원칙적으로 자녀 수당은 매년 2월, 6월과 10월에 지급함

※ 출저 :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http://www.mhlw.go.jp/english/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