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여성정책연구원 ‘이명박 정부 여성정책 10대 전략과제’
일·가정 양립지원재단 설립…총리실 여성안전관리위 신설
이명박 정부 1주년을 맞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김태현)이 ‘새 정부 여성정책 10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일·가정양립지원재단(가칭) 설립, 총리실 산하 여성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여성부 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성평등관리조정국 신설 등 눈에 띄는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졌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신정부의 여성정책 비전과 전략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새 정부 여성정책 비전으로 ‘성평등한 선진국가 구현’을 제시했다. 또 10대 전략과제로 ▲여성 일자리 확대와 고용의 질 제고 등 ‘일자리’ 분야 ▲아동성폭력 예방체계 구축 등 ‘안전’ 분야 ▲취약 가족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등 ‘복지’ 분야 ▲국가 성평등 관리체계 구축 등 ‘성평등’ 분야를 제안했다.
연구 책임을 맡은 민무숙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여성정책은 일자리 확대와 양성평등 수준 향상, 여성폭력 문제 등으로 한정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으면서도 여성들에게 체감도가 높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일·가정양립지원재단’의 설립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가족친화환경촉진법(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법에는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연구원은 기존 기관을 가족친화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돈을 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재단이라는 조직과 기금을 통해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을 홍보하고, 도입에 필요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며, 담당자에게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돋보인다. 총리실 산하에 여성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여성부 산하에는 여성안전지역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정폭력·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넘어 집 앞 골목길 ‘안전’까지 책임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이 안전한 지역안전인증제’ 도입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서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으로 알려진 비정규 서비스직 여성에 대한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의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열악한 노동·복지 환경과 낮은 임금,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스트레스 등에 노출돼 있다”며 “가칭 ‘비정규 서비스직 여성 건강증진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건강실태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호를 위한 근로조건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대 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성평등관리조정국’ 신설이다. 여성부 내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국가와 정부 부처의 여성정책 업무를 기획·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민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인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여성정책 분야에서 실현하려면 범정부 차원에서 양성평등 수준 선진화의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점검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여성부가 준비 중인 성평등기본법(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안)에 국가 성평등 지표의 개발·생산·관리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국가 성평등 지표 개발·관리센터(가칭) 설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성부 장관의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올해 성별영향평가법과 성평등기본법의 제정을 앞둔 상황에서 여성부가 새로운 업무 발굴은 물론, 타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을 기획·조정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성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여성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면 각 부처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024호 [정치] (2009-03-27)
권지희 / 여성신문 기자 ( swkjh@wome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