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애주 의원, 대정부질문서 저출산 대책 방안 수립 촉구

이애주 의원, 대정부질문서 저출산 대책 방안 수립 촉구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인력 부족’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의 남녀임금 격차가 OECD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여성 절대 다수가 일용직 및 임시직에 종사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지난 11월2~3일 전국 20대 이상 성인남녀 971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45.9%가 성과가 없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가 있다는 대답은 17%에 불과했다.

또한 자녀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 중 가장 많이 차지한 대답은 육아 및 사교육비 등 양육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대에서 42.9%로 나타나 현 사회의 젊은 층의 가치관이 반영됐다.

아울러 기혼자의 경우 자녀가 없는 이유에 대해 사교육비 등 양육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비 부담이 필히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당 20시간 이상 종사자에게도 정규직과 같이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산후조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보육시설과 방과 후 학교의 질적 개선, 6세까지의 가정 보육과 시설에서의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재 근로자의 육아휴직시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되지 않는다”라며 “기본급의 50%를 지급하되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러 변수가 있지만 육아휴직자가 10% 늘 경우 연평균 2천253억원, 30% 늘면 연평균 3천155억원이 더 소요된다”라며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고용보험기금 중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비한 문제 사업 등의 규모만 해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 이를 육아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이 보장한 육아휴직도 눈치를 보는 현실”이라며 “임신, 출산에 대한 기업들의 지지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더 많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기사 등록 일시 2009-11-09 13:16:00     siminilbo.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