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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담(池淡)정홍자

60대 경제활동 포기자 20만명 늘었다 본문

강의/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전략

60대 경제활동 포기자 20만명 늘었다

세상과 연애하다 2009. 10. 27. 14:55

재정금융


[''고용없는 성장''의 늪]일자리 없는 노령층
2009-10-22 오후 12:38:11 게재

노령층 증가속도, 인구증가율의 네 배
공공근로로 노령실업대란 일시적 차단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 고용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60대 이후의 고령인구에게 적용할 고용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국민들이 청년실업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노인실업은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대책도 미온한 게 현실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5세 이상 인구 3959만명 중 60세이상 인구는 708만명으로 17.8%였다. 98년말 13.5%에 비하면 10년 만에 4.3%p나 높아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는 9월말 현재 15세이상 인구가 4000만명을 넘어섰으며 60세이상 인구는 740만명에 육박, 비중이 18.3%로 올라섰다.
특히 올해 늘어난 50만명의 일할 사람(15세 이상 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가 26만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2007년과 2008년에 44.6%, 48.0%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인구증가율이 1.3%인데 반해 60대는 3.6%를 기록했다.

◆올해 공공근로 혜택 = 지난해말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263만명으로 고용률이 37.2%였다. 441만명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한 것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60~64세의 60대초반 고령층 204만명 중에선 110만명이 일하고 있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92만명이었다.
60세 인구 증가규모는 182만명에서 205만명으로 12.6% 늘어난 데 반해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명에서 19만명으로 216%나 확대됐다.
60대 초반인구의 증가규모는 4만7000명에서 3만9200명으로 줄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8700명에서 4만2500명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의 영향으로 고령층의 취업시장이 좀 나아졌다.
지난 9월, 전년동기대비 늘어난 60세이상 26만명 중 절반인 13만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됐다. 나머지 12만명이 경제활동인구에 참여, 취업자수를 11만명 늘려놨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25만명의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으로 통계청은 설명하고 있다. 60대초반은 8만7200명 중 2만2400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데 그쳤다. 6만명이상이 일자리를 얻은 셈이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이 올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중단되고 내년 3월부터는 10만명만 채용하기로 해 60대 고령층의 경제활동이탈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60세 고령층, 그냥 쉬어요 = 9월말 현재 1년전보다 늘어난 비경제활동인구 33만5000명 중 ‘연로’해서 일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12만6000명 중가했다. 증가율은 8.3%에 달한다. 심신장애로 취업시장서 이탈한 사람도 3.9% 늘어난 45만9000명이었다.
‘쉬었음’이라고 답한 사람은 138만명으로 이중 60세 이상이 38만9000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노인들의 직접취업을 지원해온 희망근로사업을 통해 4개월간 10만명만 채용하기로 했다. 노인과 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사업도 대상자를 올해 20만3000명에서 18만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대 남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하락해 국민과 정부가 실업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경제침체로 인해 60대이상의 고령층 고용률이 앞으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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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교육 강사님들께 도움이 될까 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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