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회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수년 전부터 강조해온 사회복지 분야의 보육예산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보육 분야는 정책 수요가 높은 항목 중 하나다. 저출산 문제도 보육비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보내고 싶어한다는 국·공립보육시설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는 보육분야 특수시책사업비를 취재 대상으로 삼았다.
보건복지가족부도 ‘보육 지원 등 저출산 극복 투자’를 2010년의 주요사업으로 잡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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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참여정부는 ‘새로마지 플랜’을 발표하면서 2012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 보육시설 대비 3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3만 3000여개 중 5.5%(182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는 맞벌이가구, 저소득층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포함됐다. 그러나 복지부 일선 부서에 확인한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몇년 새 실종된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다. 반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홍보비는 22억원에서 5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저출산 개선 홍보비는 두배 증가
내년 예산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은 슬그머니 모습을 감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2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을 30% 달성한다는 정책은 모두 정지됐다.”고 말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정지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줄어들었다. 국·공립보육시설분야 2009년 예산은 211억원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94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이미 2009년 추경예산으로 조기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추경예산 61억원을 합쳐도 56억원 줄어든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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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지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보다는 유지·보수에 신경쓸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9년 추경예산에서 61억원을 확보해 노후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린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20년 이상된 낡은 국·공립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내·외관을 정비한 것이다.
복지부 보육기반과 정영훈 과장은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등을 통해 양보다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지방의 경우 국·공립보다 민간보육시설을 오히려 선호한다.”며 “국·공립보육시설의 추가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구교육 강사 여러분을 위해 서울 신문사에서 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