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제안서 - 심재금

경기도에 정책 제안서를 냈다.

한학기를 공부한 결과물로 나름대로 숙제를 한 것이다.

 

정책제안서를 내면서       -저출산문제 개선과 경기도 문화역량 향상 제고-

 

Ⅰ. 들어가며

 경기도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요건들을 충족시키려면 이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이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인구 증가를 걱정하는 처지였다. 과거 인구 관련 표어를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50년 전만 해도 출산율은 5명이 넘었다. 그러자 정부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인구를 줄이려 했다. 산업화로 먹고 살만 해졌지만 역시 덜 낳기를 권장했던 70년대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기르자’ 였다.

‘소산’에서 다산‘으로 방향을 급격히 바꾼 것은 2000년 들어서였다. 2004년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표어를 내놓으면서 출산 장려 쪽으로 돌아섰다.

향후 출산율이 높아질 기미는 없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18~2019년부터 절대인구가 줄어든다. 인구는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 양적으로는 노동공급이 축소된다. 질적으로는 기존 고용인력의 숙련기술을 전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010년 현재 총 고용인구는 2300만명 수준인데 2050년이면 2000만명 미만으로 떨어진다.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연령층인 25~34세 고용인구는 2010년 21%에서 2050년 12%로 현저히 떨어진다.

풍부하고 숙련된 인력은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고용인구 감소와 함께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실도 바로 코앞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인구 비중이 23%를 넘어서는 202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 고령자 관련 재정지출 증대에 따른 세 부담이 현저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Ⅱ. 저출산 문제

1. 저출산 문제의 일반적 원인

1) 해방 이후 지속된 불안정한 시대적 상황

지금 우리는 초고도 압축성장의 시대를 살다보니,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보다는 근대화, 민주화, 산업화, 사회화, 국제화시대의 요소들이 서로 뒤엉켜 자기 성찰이 결여되고 탈주의 일상화가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스스로 닫힌사회의 수인이 되어 자유롭지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시대적 배경에는 1945년 해방이후부터 근대성과 전통성이 혼조된 가치관으로 일관되다가 종속적 아류 제국주의의 상업화로 도덕성이 상처를 입었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는 급진적 성취주의에 의한 산업화는 군부제, 경제 엘리트, 관료엘리트들의 선택된 창조적 소수 분자들에 의한 지배 엘리트주의가 형성되었다. 사회는 선택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또 분열되는 와중에 극단적 이기주의와 NO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회로 기울면서 민주화를 갈망하는 시대를 겪었다. 나아가 IMF를 겪으면서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해야만 했다. 안정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다보니 우리사회가 각종 사회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세상이 변하면 정치와 제도가 변해야 하는데 속도와 과정이 맞지 않는 중에 우리는 홍역을 치르면서 지금 그 순서를 찾아가는 과도기에 있다.

2) 여성 인력의 사회 참여 증가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출산율이 낮아진다. 1950~1975년 동안 선진국의 인구증가율은 0.8%이상 유지됐다. 그러나 인구가 늘면서 가정과 학교의 양육기능이 한계에 달하기 시작하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로 출산을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늘어나 출산율이 떨어졌다.

한국도 비슷한 사례다. 여성 인력들의 사회참여 여파가 크다. 자녀보다 일을 택하는 여성이 늘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여기에 한국만의 특수한 현실도 작용했다. 국내 기업에서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무척 어렵다. 3개월 출산휴직제도가 있지만 부족하다. 심리학과 소아과학의 인지발달론의 연구결과는 보면 적어도 생후 8개월 까지는 아기와 엄마의 관계가 1:1인 것이 바람직하다. 통념상 적어도 돌이 되는 만 1년까지 직접 아이를 기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빈번한 야근과 탄력적이지 못한 근무제도 때문에 여성들은 장기간 휴직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많다. 아이 한 명까지는 시부모나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빌려보지만 둘째부터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여성들은 출산으로 사회생활을 중단할 경우 재고용이 힘들 것도 우려한다. 지난해 25~29세의 여성 고용률은 65%였으나 초임연령인 30대 초반은 50%로 급감했다는 통계가 경력단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3) 교육비에 대한 부담

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출산율을 현저히 낮췄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해보니, 출산 의향이 있는 기혼 여성의 35%가 교육비를 출산기피 요인으로 지목했다. 실제 2005년 기준 GDP 대비 중고등학교과정 사교육비는 0.9%로 OECD 선진국 평균 0.3%를 크게 넘어선다.

2.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

1) 육아 휴직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 육아휴직 활용률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독일이 85% (2005년 기준)에 이르는 등 유럽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80~90%에 달한다. 우리나라와 직장문화가 비슷한 일본도 89.7%(2007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는 46만 6000명이었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2만 9145명이었다. 신생아의 부모들 중 자영업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가 전체 출생아의 10%로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육아 휴직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월 50만원으로 묶여 있는 낮은 급여 수준에 있다. 현재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이른다. 한국은 26%에 불과하다. 적어도 1년 동안은 고용 보험들을 통해 평시 소득의 80% 수준으로 대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대체 인력 고용이나 여성인력의 장기적 활용 등의 장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실행해볼 만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2) 남성의 육아 참여 장려

가사, 육아 부담을 남녀가 동등하게 해야 한다.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은 물론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위한 혁명이 필요하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을 때 유능한 젊은이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남성들의 적극적 육아 참여로 양성 교육이 실시된다면 동시에 초등학교 남자교사수가 적어 남자초등학생들이 여성화 된다는 문제에도 부수적 개선효과가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가정에서 아빠의 육아를 받은 아이들은 그리 심각한 여성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 자녀수에 따른 연금 차등 지급과 각종 혜택 부여

자녀수에 따라 1*1=1 2*2=4 3*3=9의 수당으로 휴가나 고가 점수를 가산해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연금까지도 병행하여 반영한다면 효과적인 출산 독려 수단이 될 것이다. 육아만 하여도 노후에 생활이 보장된다면 예를 들어 자식이 하나일 때 20%의 연금이라면, 둘 일 때는 50%, 셋 이상이면 100%의 연금이 주어진다면 자신의 보장을 위해서도 출산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에도 지금의 가임여성들이 하나씩 더 낳도록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혜택으로 셋째부터는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졸업은 능력껏 하도록 하고, 각종 세금과 기회에 우선권이 부여된다면 셋째, 넷째아이의 출산이 부담이 된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4) 입양을 통한 노동력 확충

자식이 없는 부부나 독신 가정의 경우에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나 후진국의 아이들을 입양하여 우리 문화로 길러내는 방법이 있다. 미시적으로는 자식이 있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젊은 노동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5) 미성년자의 출산과 양육의 양지화

학생이나 젊은이들이 미혼모라는 멍에를 안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현 구조에서 이 싱싱한 젊은이들이 낳은 아이들을 나라에서 길러주고 젊은이들은 각각 자신의 공부를 다 하도록 배려해야 한다. 즉 대학교에서 기숙사에 아기 길러주는 탁아소를 설립하여 우선은 길러주어 나중에 사회에서 제몫을 담당할 때 육아비를 되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엄마의 건강도 망치지 않고, 갈등으로 인한 음성적 낙태도 감소할 것이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임신으로 인한 퇴학은 없어져야 한다. 오히려 대안학교를 만들고 아기도 엄마도 함께 공부하고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미혼모에게는 일자리와 아이 기를 수 있도록 보조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오히려 이들에게 우선적인 일자리 제공하여 부모로서 자리매김할 기회를 부여해야한다.

6) 노령인구를 양육자로 활용

65세 이상 노동인구 중 지원자를 선별하여 인력들을 분석, 분류하여 인력 저장고를 만들고 젊은 아이 엄마, 아빠들은 자기 아이 취향과 형편에 맞는 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나라에서 제공하되 능력에 따른 옵션은 개인이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고자 하시는 분도 요일과 시간과 능력과 취향에 맞는 아이들을 선택할 수 있어 삶과 일이 서로 즐겁고 보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기본적인 정보나 신뢰는 나라가 보장할 수 있도록 선별하고 요건을 갖추어 형편과 특성에 맞는 서로를 찾아 육아와 노인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농어촌 마을에서는 마을회관과 학교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측면도 고려해볼 수 있다. 아직 영아는 마을회관에서 역량 있는 노인들이 돌봐주고 유아는 학생 수가 부족하여 존폐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활용하여 전문적 육아도 가능하게 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면 예산도 많이 들이지 않고 노인의 외로움도 해결하고, 교사들에게도 사회봉사의 기회를 부여하여 호혜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Ⅲ. 경기도 문화 역량 향상을 위한 제안

1. 통일을 염두한 발전 모델

지금은 글로벌 시대라 하여 지구가 한 마을이 되어 서로 오고가는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뿌리의 민족이자 국가였던 북한에 대하여는 우리가 너무도 소원하고 서로를 배우려하지 않고 있다. 체제가 다르고 시간이 반세기를 넘겼기에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통일해야하고 서로가 힘을 합쳐 하나가 되는 국가여야 한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곳이 경기도일 것이다.

경기도가 남북통일을 대비하는 문화 역량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환으로 그동안 이념 때문에 역사에서 이름이 잊혀진 사람들을 찾아 복원함은 물론 제대로 된 재평가를 북한보다도 먼저 시도하고 그들을 기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도 모색하여 시각화해야 한다.

북한과 남한이 서로 의사소통이 되려면 먼저 서로 말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에 의거하여 경기도에서는 북한말 말하기 대회라든지, 어휘력 향상하기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힘도 길러보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확충

경기도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부와 북부의 문화권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경기도의 각 지자체들이 경,중철로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GTX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통팔달이 되도록 협조하여 교통이 중간에 단절되거나 서울을 거쳐야만 되는 상황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상황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여 실행해야한다.

3. 높은 발전 잠재력을 지닌 ‘김포’

한강유역은 역사상 강자들이 소유하는 땅이다. 즉 경기도는 한반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지자체이기에 먼저 깨어나 일어서는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김포 땅 일 경우 지금은 제재가 가장 많은 곳이자 극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소외된 곳이지만 남북통일이 된다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빠른 변화를 가져올 곳이자 가장 왕래가 쉽고 빈번한 곳이 될 확률이 높다.

육지로 이어지는 곳에는 아직도 매설된 지뢰로 쉽게 개발되거나 사람들이 쉽게 오가기 어렵지만 물위로 다리를 건설한다면 조강에 산적해 있는 모래의 자원들을 개발하며 넓은 남북이 동시에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갖기가 쉽다. 그렇기에 이곳에 미리미리 준비된 모습을 보인다면 통일을 대비하는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포를 경기도가 가장 전통적이고, 한국적인 지자체로 가꾸어 글로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수도와 가깝고 인천공항이 인접해 있으며, 평야, 강, 바다, 한남정맥이 흐르고, 임진강, 예성강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 김포를,  한옥으로 전통성을 살리고 전략적 차원에서 농사를 권장하여 가장 전통적이며, 국제적 이슈인 남북분단의 현주소도 보여줄 수 있는 지자체로 성장할 수 있다.

해병의 문화도 특화시켜 한국의 현 모습의 문화를 가장 실감나게 가까운 곳에서 느끼고 갈 수 있도록하고, 첨단 의술단지를 유치하여 성형문화의 한국을 만들어 세계의 여성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특화지역으로의 성장도 모색해 볼 수 있다.

Ⅳ. 나가며

 경기도가 살고 싶고 되돌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획기적인 발상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적용. 발전시켜 수도권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앞서가는 지자체, 대한민국의 발판이 되는 지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희망찬 꿈을 꿔본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도에 정책제안서를 내면서|작성자 김포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