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지원금에 대해

최근 보도자료에 대해 소명자료를 보내 주신 지인의 글을 올립니다.

 

 

   버스 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경기도가 버스회사들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적법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들의 전문평가 결과 지원된 것이며, 특정 회사에 특혜를 준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합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김문수 지사님 후원금에 대한 수사와 조사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모 버스회사(KD그룹)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논조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설일 뿐입니다.

먼저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경기도내를 운영하는 버스들의 경우 청소년 할인, 환승할인, 벽지노선 운영, 수도권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지원 등의 이유로 많은 적자가 발생합니다. 이대로 놔두면 버스회사들의 적자가 누적되어 운영이 곤란하게 되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에서 매년 누적 적자금을 신고를 받은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버스회사에 지원금 규모를 정하는 과정에 경기도 공무원은 간여할 수가 없고, 공인회계법인, 교통전문기관 등 전문가들이 전문평가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의 경우 공인회계사 13명이 투입되어 45일간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외부 감사자료, 세무자료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원금 규모가 결정되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버스회사들에게 일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경기도가 특정 버스회사(KD그룹)에게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모든 버스회사에 같은 날 지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KD그룹이 다른 버스회사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로 보도하였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KD그룹은 대원버스, 대원고속, 경기고속 등 총 11개 버스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전국에서 버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운송 전문회사로서 통계를 보면 2010년 경기도에서 운행중인 전체 버스 11,095대 중 KD그룹(대원고속 등 11개 계열사)이 보유한 버스는 4,242대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0년 경기도내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에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벽지노선 지원금 등을 재정지원한 금액은 총 1,737억원(국비 299.5억원, 도비 370억원, 시군비 1,067.5억원)이었습니다. 재원부담은 국비 17%, 도비 21%, 시군비 62%이며 전문기관의 조사평가를 거쳐 버스회사 등록지 시군을 통해 예산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 지원된 재정지원비 중 KD그룹에 지원된 금액은 566억원으로 전체 재정지원금의 32%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대수는 38%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정지원금은 32%를 받아간 셈이니 여기에 특혜니 뭐니 하는 것이 끼어들 소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2009년의 통계를 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경기도내 전체 버스대수 10,514대 중 KD그룹 소유 버스는 3,716대로 전체의 35%인데 비해 이 회사가 받아간 지원금은 557억원으로 31%였습니다. 2008년에는 전체 버스대수 9,929대 중 KD그룹 소유 버스는 3,460대로 전체의 35%인데 비해 지원금은 454억원(30%)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김문수 지사와 특정 버스회사를 부각시켜 보도하는 것은 김 지사님의 청렴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보도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문수 지사님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황을 깊이 이해하시고 오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3.   13

경기도 대변인 김용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