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의 판단 기준

 

양성평등 A TO Z

필자는 오랫 동안 ‘양성평등’의 렌즈를 통해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학과 사회현장을 오가며 세계와 지역, 서울과 지방의 대학과 공공정책기관, 사회현장에서 여러 남성과 여성을 만나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며, 연구와 교육, 사회운동에 종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 재미있고 쉽게 ‘양성평등’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판단 기준

내년에 실시될 2010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주민복지서비스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여성 NGO들의 감시와 평가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05년 11월 결성된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이하 성인지넷)는 지난 5일 서울여성플라자 NGO센터에서 본격 활동을 선언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자원활동가 300여명은 앞으로 지자체의 여성정책뿐 아니라, 고용, 복지, 주택, 도로, 문화정책 등 일반정책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성평등 의제들과 정책개선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2007년 시작된 서울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친화적인 도시발전 정책들은 과연 그 선전만큼이나 여성친화적일까? 성인지넷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몇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우선 일차적인 판단 기준은 전반적인 도시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었는지의 여부다.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은 여성 개개인들에게 ‘안녕한지, 행복한지’를 묻는 데서 출발하는 여성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반적인 도시정책 실행방식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즉 고용기회와 평등, 돌봄, 성폭력 근절과 여성안전, 각종 편의시설의 ‘계획-실행-평가’ 전 과정에 남녀의 경험과 요구의 차이를 진지하게 반영했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행정 너머 전체를 볼 수 있는 통합적 안목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민주적이고 동등한 참여 증진 노력과 그 실현 정도를 살피는 일이다.

대부분의 도시 여성들은 직장과 가족에서의 일상생활 유지에 여념이 없고, 지방의회 여성의원들(2006년 현재 지방의석의 14.5% 차지)은 소수자로서의 입지 때문에 성평등 이슈를 정치화하고 협상해 낼만한 여건도, 역량도 부족한 상황이다. 새 길을 트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운동’ 참여자들이 보다 유연한 상상력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다양한 지역의제들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회의, 지방의회 산하 각종 위원회에 성평등 의제와 정책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성평등자문위원회, 여성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회의구조, 의회와 여성 NGO들 간의 정기적 대화모임 등 여성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을 만들어 낸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해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의 지속가능성 여부다.

그간의 여성친화적 도시정책들은 전시효과가 강한 정책에만 관심이 편중되는 경향이 다분했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지방법규에 정책의 성인지적 전환을 위한 원칙과 시행규칙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책의 본래 의도를 살리고, 예산낭비를 막고, 시장의 임기가 끝나면 폐지 위기에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대비책을 만드는 일이다. 
부디 성인지넷의 지역정책 감시운동이 확산되어 오는 2010 지방선거에서는 누가 얼마나 여성친화적 도시 건설에 이바지했는지가 여성유권자들의 명명백백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1035호 [오피니언] (2009-06-12)

 

강선미 / 전문기자·여성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