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

 

 

지난 글에서는 사회·경제 변화의 연장선 상에서 여성정책의 추이를 짚어보았습니다.

여성정책은 사회변화의 흐름과 잘 맞물려 진화해왔지만, 안타깝게도 한계를 드러내어 보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이 변화해 온 궤적을 따라 그 시행착오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정책의 주인공은 누구?

 

서구의 여성운동에서의 실질적인 결실과 성과는 상당부분 정부정책과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교육, 가정과 경제활동 등의 거의 전 분야에서 서구의 여성단체들은 정부정책과 법적 제도 확립을 확대해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또한 정부정책이나 법제도의 측면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높이고자 하는 여성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여성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었었나를 따져보면 미진한 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통치이념이었던 3공화국 시절의 여성정책은 주로 경제개발을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계획으로, 여성의 피임과 단산시술을 장려하고 낙태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등 인구억제책을 강력히 펴나갔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관리 혹은 통제'라는 성격을 띱니다.

 

▲ 여성에 대한 관리 및 통제 정책을 펼쳤던 70년대의 출산 억제 포스터

 

 

이후 70년대 후반에는 여성인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1975년 유엔이 <세계 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남녀불평등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을 촉구한데 이어 1979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면서, 우리 정부의 여성정책방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엔 가입을 추진 중이던 정부는 1984년 이 협약의 비준을 계기로 실행을 위한 세부정책을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1983년 총리실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발족으로 행정부 내 여성정책수립과 부처간 여성관련 정책 조정기능이 강화되고, 1983년에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어 1994년에는 국회에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공동보조를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더욱 높아진 정책의지를 반영했고요.

이어 여성특별위원회는 2001~2005년 여성부로 증설 발족되고, 이는 다시 여성가족부로 개편, 2008년부터는 다시 여성부라는 명칭을 확정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현판식. 정부 주요 각료와 민간 여특위 위원들이 함께했다.

(사진 : 여성신문)

 

 

하지만 여성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이슈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의지일 것입니다. 즉, '여성을 의식한' 여성정책이 아니라 진정 '여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 내용 참조

이창순(2004), <여성과 한국사회>, 경희대학교 출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