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출산 장려제도 2008년

프랑스 출산 장려제도 2008년 현재

 

 

가. 유아환영정책(PAJE: Politique d'accueil du jeune enfant)

 

※ 다양한 기존 출산장려제도를 일원화하여 04년 유아환영정책으로 통합

 

ㅇ 기본지원금(가계당 소득 월4,600유로 이하, 즉 중산층 이하 대상)

- 임신지원금 : 임신한 모든 여성에 대해 임신 7개월에 889유로 지급

- 출산지원금 : 출산후 자녀 1인당 월177유로씩 3세까지 지급

 

ㅇ 보충지원 제도

- 양육비 지원 : 저소득층 근로여성의 0-6세 자녀에 대해 탁아소(10%내외) 또는 baby-sitter(20% 내외) 비용 일부 지원

- 직업활동 보전지원 : 부모중 한명이 자녀(0-3세) 양육목적으로 직업포기시, 월374유로 지급(1자녀: 6개월간, 2자녀이상: 35개월)

- 산후휴가후 보조금 : 첫자녀에 한해 산후휴가후 6개월간 374유로 지급

 

ㅇ 양육시스템 개선

- 국립탁아소 설립 확대, 사업장내 사립 탁아소 창설 지원

- baby-sitter 자격증 발급, 정규직 근로자 지위 부여, 관련회사 창설 지원

- 기업의 직원용 보육시설 투자비용중 60%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 유아환영체제(PAJE) 쿠폰 발행으로 정부지원을 편리하게 이용

 

ㅇ 복수 출산(쌍둥이 출산) 장려정책

- 2명이상 동시출산시 상기 기본지원금, 보충지원 제도가 자녀별로 지원

 

ㅇ 입양 장려 정책

- 입양시에도 유야환영제도(PAJE)의 적용을 받으므로써, 출산시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원 수혜(단, 입양시 1,770유로 입양보조금 별도 제공)

 

 

 

 

나. 공공보험 혜택

 

ㅇ 가족보험(2자녀 이상 가족은 자녀 20세까지 가족보험 수혜)

- 2자녀(월 123유로), 3자녀(월 282유로), 3자녀 초과(1인당 158유로 추가) 단, 자녀가 11-16세인 경우 월34유로, 16세 이상시 월61유로 추가수혜

- 3자녀 이상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월161유로 추가 지급

 

ㅇ 의료보험 혜택

- 임신 6개월 이후 의료비·입원비·치료비 및 불임치료(인공수정 등) 제반 치료경비는 전액 사회보장체제내 국영의료보험에서 부담

 

다. 기타 지원 제도

 

ㅇ 법정 출산휴가 제도

- (여성)

1자녀: 출산전 6주, 출산후 10주/ 2자녀 이상: 출산전 8주, 출산후 18주

쌍둥이 출산: 출산전 12주, 출산후 22주/ 세쌍둥이 이상 : 출산전 24주, 출산후 22주

- (남성) 출산후 3일 법정휴가, 출산전후 추가휴가 최대 11일 가능

 

ㅇ 세금 경감 :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소득세·주거세 경감 혜택 부여

 

ㅇ 상기 이외, 다자녀 가정에 대한 휴가비 지원, 교통비 할인, 이사 특별수당, 퇴직연금 납입기간 단축, 퇴직연금 할증지급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여성부 자료실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