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복지 실현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복지 실현을 위하여

 

‘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Ⅰ.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

○ 우리의 공공의료 병상비율은 10% 이하의 수준임. 이것은 공공의료가 80%에 이르는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이 취약하며, 최소한의 공공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의 30%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전체적으로 급성기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병원 및 민간병원의 대형화, 상업화되어가고 있어 필수진료과 및 응급의료 유지 등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2차 의료기관은 존폐 위기에 직면

○ 현재의 의료현실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중소도시 이하지역의 의료공백을 야기하고,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게 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Ⅱ. 지방의료원 현황

○ 급성기 2차 진료 및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 종합병원급 급성기 2차 진료 제공이 중심 기능

- 응급, 감염병, 만성질환관리, 재활, 호스피스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기능

○ 설립근거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설립시기 및 소재지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시기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년도 설립기관 수 ～ 1920 13 1920 ～ 1940 8 1940 ～ 1960 12 1960 ～ 1980 5 1980 ～ 2000 1 계 39   * 자혜의원, 시도립병원 등으로 설립되어 평균 76년의 역사 * ’05년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Ⅲ. 지방의료원의 역할

○ 국가정책병원으로서의 적정진료 수행

- 민간병원 대비 1인당 입원․외래진료비가 70% 수준

1인당 입원․외래 진료비

구분 1인당 1일 입원진료비 (단위: 원) 1인당 1일 외래진료비 (단위: 원) 상급병실 비율 (%)* 지역거점공공병원(A)* 130,837 37,468 16.5 병원 평균(B)** 184,969 50,917 27.8 A/B 0.71 0.74 0.59 * 201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결산서 분석, 병원경영분석(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병원경영분석(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상평균과 유사한 160～299병상 민간종합병원 평균 *** (상급병실비율) 종합병원 평균과 비교 출처) 지역거점 : 2010년 운영평가 현황 자료, 전체병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0년 2월 기준)

 

○ 의료 양극화 및 국민 건강격차 해소 등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신종플루, 불산가스 누출사고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 및 치료 대책에 주도적으로 참여

-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저수익 진료과를 거의 모두 개설 운영

취약지 저수익 필수진료과 설치

구분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공공병원(A) 80.0% 100.0% 민간병원(B) 23.8% 48.8% A/B 3.36 2.05 *산출식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한 병원수/민간(공공)병원수} x 100 ** 의료취약지를 소득세법 시행규칙(규칙 제7조 제4호) 기준으로 정의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 자료(병원급 이상)

Ⅳ. 지방의료원 당면현안

○ 의사 및 간호사 등 우수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 전문의 중 공보의 비율이 34%에 달하여 경쟁력 제한

- 전체 종합병원 평균에 비해 간호등급이 낮고, 특히 취약지에 있는 병원은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수준

100병상당 전문의 수 및 공보의비율		간호등급
구분 100병상 당 전문의 수 전문의중 공보의 비율 정규직 공보의 포함 지역거점 공공병원(A) 6.9명 9.5명 34.3% 종합병원 평균(B)* 12.1명 12.1명   A/B 0.57 0.79     * 160～299병상 이상의 민간 종합병원 평균. 병원경영분석 자료 (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출처)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현황 자료 (‘10년)		구분 간호 등급 지역거점 공공병원(A) 5.7 종합병원 평균(B) 4.8 A/B 1.19 출처) 심평원 병원 상세정보 및 복지부 내부 자료(‘10년) (종합병원 기준)   구분 간호 등급 영월의료원 7 강진·울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6

○ 의료의 질, 서비스 만족도에 비해 지방의료원 브랜드 이미지 하락

- 지역 보건의료서비스의 안전망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병원 경영 전반의 어려움

○ 건축경과연수가 평균 20년으로 노후하고, 동급 전체병원 대비 급성기 병상규모는 작으나 저수익 특수병상 규모는 큼

-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병상 규모는 동급 전체병원의 95% 수준이나, 급성기 대상 일반병상 규모는 89%로 다소 작음

- 이에 비해 특수병상(정신, 결핵, 재활 등) 규모는 동급 전체병원과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민간 기피 저수익 병상 설치율이 높음

건축경과연수		평균 설치병상수
구분 기관수 비율(%) 10년 미만 7 17.9 10∼20년 미만 6 15.4 20년 이상 26 66.7 평균 20년   * 경과연수 5년 미만 신축병원은 3개소(전체의 7.7%) * 신축 10년 미만은 7개소(전체의 18%)		구분 지역거점병원(A) 전체병원 (B)* A/B 일반병상 211 235 0.89 특수병상 27 13 2.07 계 238 248 0.95 * 상급종합, 특수병원 제외 전체 평균(민간+공공) 출처) 지역거점병원 : 2010년 운영평가 현황 자료. 전체병원 : 병원경영분석(200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공공의료 수행으로 의료수익이 낮아 병원경영의 어려움

- 전문의 1인당 입원환자수는 종합병원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수익은 종합병원의 2/3 수준

- 이미 고가검사나 급성기 치료를 마친 상급종합병원 퇴원 환자의 재입원 병상으로 활용되거나 상대적으로 저수익 진료환자가 공공병원을 이용

○ 지방의료원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건강증진병원사업 추진

- 지역주민을 위한 만성질환관리, 금연클리닉, 절주생활습관 개선, 아토피, 심․혈관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확대 추진

○ 의료 소외계층, 특수병상 운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적자요인 발생, 지방의료원 1곳당 평균 약 32억원으로 추산됨

-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높고(34.8%, 민간병원 20.5%), 장기입원 환자비중이 높으며, 1인당 평균진료비가 동급 민간병원의 70% 수준이며, 상급병상도 민간병원의 60% 수준

-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부대사업(장례식장 등) 활성화 미흡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수행에 따른 결손액 추계

구분 저수익 필수진료과 운영 손실 저수익 필수의료 시설운영비 의료급여 수가 차액 지역보건 프로그램 운영비 계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차이 정신과 수가 차이 기관당 평균 결손액 9.3억원 14.9억원 3억원 1.6억원 3억원 31.8억원 출처) 2010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의 일환으로 활동기준원가분석을 실시한 부산, 대구, 남원의료원의 평균 값

 

 

 

Ⅴ.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1. 의료취약지 및 소외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방안

□ 현 황

○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지역은 인구 감소 및 환자들이 대학병원 및 대도시 대형병원 선호로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적자가 지속되어도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자진료과를 폐쇄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중임

○ 의사들이 생활패턴의 변화로 중소도시 지역 및 도농복합지역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심화로 의사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의사확보를 위해서는 대도시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의사 확보 후에도 환자가 없어 병원운영에 재정적 압박이 가중됨

○ 중소도시․농어촌 소재 지역거점병원은 과목당 전문의가 0.98명에 불과하고,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공중보건의에 의존하는 경향

- 전체 전문의 803명 중 공보의가 209명(26%), 전문의 중 공보의 비중이 60%이상 되는 병원이 8개(25%)

□ 제안사항

○ 국립대 병원과 인력교류 활성화

- 국립대병원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특정 진료과 및 응급실에 전공의 및 수련의를 배치,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고 배치의사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국립대로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근무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우수의사인력의 장기근무 유도

-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장기계약 추진 및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여 우수 의사인력의 장기근무 유도(5년 이상 장기 근무시 국비지원 국내외 연수제도 도입)

- 의사 및 간호사 편의시설 및 숙소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 직장 보육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간호사 인력 확보

- 지방의료원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을 통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방안 마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적극 활용

- 공중보건장장학생 선발조건 완화 및 정원 확대

- 동법 시행령 제2조(공중보건업무)에 지역거점공공병원 진료업무 추가

○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공의료분야 의료인력지원단 운용

- 효율적 의료인력 관리체계 구축

- 의사 인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등

-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제도 및 교육․연수시스템 개발

○ 은퇴의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용

- 국공립병원 퇴직의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한 월 보수액을 지급 및 근린시설 지원 등 복리 및 처우개선비를 지원

- 신용불량 등 개인 귀책사유로 의료행위에 제한이 있는 능력 있는 의사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등의 추천 및 심사를 통한 구제방안 마련

○ 특정 진료과 근무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및 도농복합지역 공공병원의 만성적자인 기본 필수진료과 및 응급실 근무의사 인건비중 일정금액을 정부가 현실성있게 보전해줌으로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재정부담 해소

□ 기대효과

○ 취약지역 의료원의 적자진료과 의사확보에 따른 재정악화 해소

○ 국립대병원의 정원확보 및 실질적 재정적 지원

○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표준진료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및 공공의료기능 활성화

2. 지방의료원 브랜드 향상 지원

□ 현 황

○ 정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대외경쟁력을 갖추었으나, 기존 이미지가 낙후되고 서민병원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이 응급, 감염병, 만성질환관리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안전망 기능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국민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국가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움

○ 최근 의료 소비도 브랜드를 추구하는 현상이 강하게 대두되어 브랜드 가치가 높은 민간병원으로 환자가 쏠림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이미지 기반 구축 시급

□ 제안사항

○ 34개 지방의료원의 정체성을 대외에 각인시킬 수 있는 공동 브랜드 BI(Brand Identity) 구축을 위한 정부지원 요청(지방의료원 명칭개명 추진, 유니폼 통일화 등 공동브랜드 구축)

○ 지방의료원의 100년의 공공의료 역사를 정리하고, 다가오는 100년의 미래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비전수립 지원

○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공익방송 홍보 지원과 같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방안 강구

○ 지방의료원 이전신축 설계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지정하여 접근성이 좋고 공공병원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건축설계의 유도 등 공공병원 특색에 맞는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3.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 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등화

□ 현 황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의료원은 꼭 필요한 국비지원신청 할 기회조차 없으며, 국비지원을 교부받고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함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의료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

□ 제안사항

○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현 상태 유지(50%),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공공병원은 기준 보조율 상향 조정(60～70%)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속하는 의료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준보조율 차등화

- 기획재정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 국고 보조율 차등화 방안

구분	재정자립수준	현행	개선
서울	80% 이상	50%	50%
경기, 부산, 대구, 인천	50%∼80%	50%	6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0%∼25%	50%	70%

4.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지원사업예산 확대 추진

□ 현 황

○ 34개 지방의료원의 병원규모는 300병상 미만 26개소(200병상 미만 16개소), 300병상 이상 8개소로 대부분이 중소형병원이며, 부채와 경영적자로 의료장비에 대한 재투자가 안 되어 종합병원 필수 의료장비 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등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짐

○ 다수 의료장비는 사용년한 장기경과 및 재투자 미흡 등 첨단 의료장비 부족으로 공공병원 및 2차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장비 현대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또한 일부 전산장비는 ’99∼’0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10년이면 내용연수 11년∼12년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빈번한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진료가 마비되는 등 환자에 불편 초래

○ 지방의료원은 환자진료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EMR 시스템에 대한 확대보급이 시급한 상황임

□ 제안사항

○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에 종합병원 필수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를 확충, 첨단 의료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

○ 필수 의료 및 전산장비 노후화에 따른 진료수행의 어려움으로 일부의료원은 진료공백을 빚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이나 시중은행 차입을 통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현실이므로 필수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한 정부의 국비지원이 절실함

○ 향후 5년간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입하여 5년 이내에 대학병원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킴

5. 지방의료원 건강증진병원(HPH) 확대 지원

□ 현 황

○ 병원은 의료진, 병상, 장비 등을 고루 갖춘 조직체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음

○ WHO와 유럽에서는 건강증진을 지역별로 특성화한 지역병원이 주체가 되어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건강증진병원(HPH, Health Promoting Hospital) 멤버 가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지원하고자 함

□ 제안사항

○ 34개 지방의료원 대상 건강증진병원 활동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요청

- 지역주민을 위한 만성질환관리, 금연클리닉, 절주생활습관 개선, 아토피, 심․혈관질환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

○ HPH 사업모델 개발 등 관련내용 전파 등 사업지원

- 서울시보라매병원, 안동의료원, 충주의료원, 건강관리협회 등 HPH 사업모델 연구개발 경험을 전국 지방의료원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보급 전파

○ 건강증진병원(HPH) 프로그램 개발 지원

- WHO가 제시한 개념에 근거하되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적합한 건강증진병원을 정의하고 관련 추진 체계 및 주요 서비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건강증진병원 역할을 수립하고자 함

6. 지방의료원을 전 국민의 종합건강검진센터화

□ 현 황

○ 정부가 건강보험예산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국민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대다수의 고소득층은 많은 금액의 자비를 들여 별도의 종합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이나 일반서민들은 세부적인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제안사항

○ 공공의료가 감당하여야 할 대상자 급증에 따른 찾아가는 진료정책 시행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뉴 패러다임 의료정책 실현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원스톱 종합건강검진센터를 설치, 저렴한 가격으로 쉽고 편하게 언제든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상태를 사전에 점검 관리하여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함

○ 이동진료차량에 첨단의료장비를 탑재 현장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도래에 적극 대비 및 국가 암 정복사업 선도와 사회 안전관리 기반 마련

- 지하철역, 기차역 등을 순회, 노숙자 등을 현장에서 무료진료 시행

- 무의촌 지역방문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무료진료 지원 등

 

7. 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의 대폭적 확충지원

□ 현 황

○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를 지향하며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등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대폭적 확충을 통하여 국가의 국민건강권 책무 이행

- 서민층에 대하여 진료편의 제공 및 상대적인 소외감 해소를 위한 공공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 가속화로 인한 의료양극화 해소)

○ 공공의료사업 수행 내용

-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공공진료수행

- 적자 진료과도 지역주민의 기본의료 제공을 위하여 운영

- 국가 재난지역 공공의료사업 추진(2002년 태풍매미, 2003년 태풍 루사, 2007년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2010년 신종플루 의료대응 등)

- 정부지침 및 협약을 통한 공공의료사업 추진(가정폭력․성폭행 피해여성, 위기청소년, 귀농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 제안사항

○ 국가의 기본책무를 수행함으로서 발생되는 지방의료원 적자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 요청

- 응급실 및 적자진료과의 지속적 운영, 의료급여환자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차액 등에 대한 정부 지원금 지원 강화

 

○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시행하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공의료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의료사업비 지원방법은 연초 사업계획의 50%를 선지원하고 50%는 사후 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요구에 부합된 공공특성화 사업의 지원 확대

- 진폐환자, 치매환자, 행려환자, 저소득층 인공관절, 취약지 산부인과 설치지원, 아토피, 잠수병, 마약환자, 다문화가정 지원 등

○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통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도농복합지역의 인구별 특성에 맞는 특화된 공공의료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

- 노령환자 공동 간병인 운영 및 예방종합검진 실시

- 병원내에 보육시설 설치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

- 다자녀 임산부 진료지원 및 출산자녀에 한하여 예방접종 실시

□ 기대효과

○ 국가 재난시 신속한 진료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적 의료안전망 구축

○ 의료사각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여 취약계층 서민들의 의료욕구 충족

○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으로 대학병원 및 대도시지역 대형민간병원의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와 국민의 의료비 절감

○ 지방의료원 근본적 재정 악화요인이 해소됨에 따라 공공의료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제고 효과 발생

 

지방의료원 공공성강화를 위한 2012 대선 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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