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청와대 정책

2-3 보육 전자바우처 도입
● 추진배경
- 현재 보조금을 시설에 직접 지급함에 따라 부모는 정부로부터 얼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체감하기 곤란
* 보육료 지급방식 : ① 부모가 지자체에 보육료 신청 → ② 지자체가 시설에 보조금지급
→ ③ 부모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시설에 납부
- 보육료 지원체계가 복잡하여 불필요한 행정업무 과다
● 변경내용
- 시설에 지급하던 보육료를 전자바우처(I-사랑카드) 형태로 부모에게 직접 지급(’09.9월)
• 전자바우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 등을 연계하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09년 예산 76억원 책정
● 기대효과
- 서비스이용권이 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어 지원의 체감도가 제고되고, 전자카드를 통해
편리한 보육료 납부가 가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각종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