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2-5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2-6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 기존제도 개요
- 현행 학자금대출 재원 조달이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한 금융시장 조달 방식이어서
수수료 부담 등으로 금리수준이 다소 높음
● 추진배경
- 경기 악화에 따라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어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생활 지원
필요성 제고
● 변경내용
- ’09.2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채권을 발행, 직접 재원을 조달하여 학자금 대출 재원
마련
• ’09년 추경예산을 통해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출자, 자본금의 10배 이내로 채권
발행 가능
- 한편, ’09.2학기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2분위 → 3분위까지 확대
청와대 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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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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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기존 재원조달 방식에 비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1~1.5%p 인하될 것으로 기대
- 연간 부담 경감액 : (이자율 인하) 250억원, (무이자 대출 확대) 2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