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에게 묻다

여성의 길, 대통령 후보에게 묻다

 

사)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 사무총장 정홍자

 

 

뉴스를 듣던 중년 여성이 말했다. “ 나라 살림을 어찌어찌 해서 국민이 잘 살게 하겠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 국가 발전을 시키겠다는 정책 얘기는 하나 없이 뉴스만 접하면 누가 무엇을 했다, 안했다 서로 싸움질만 하니 도대체 선거는 누굴 위한거야? 뉴스에서 저 선거 얘기는 좀 빼 버렸으면 좋겠어.”

 

요즘 모든 매체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뉴스가 일색이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가30여 일 앞두고 있으니, 이 나라를 이끌 적임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하는 언론을 누가 탓하랴? 그런데 매체를 접하는 국민들은 왜 이리 냉냉하고 속상할까?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영구히 끊어져 각기 살아가는 즐거움(生生之樂)을 이루도록” 하는 게 국왕 본연의 임무다.(세종실록 05/07/03)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혼란스럽지 않게 하려고 임금을 세워 다스리게 했다.(民生有欲無主乃亂 必立君長而治之) (세종실록 13/06/20)는 세종실록을 보면서 대선을 생각해 본다.

 

국민들은 대선 후보에게서 각기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듣고 싶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행여나 좋은 정책을 기대한다.

과거 선거 공약으로 지켜지지 못한 재탕, 삼탕의 공약이 아닌, 지키지 못할 핑크빛 공약(空約)이 아닌,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정책 비전을 듣고 싶다.

 

여성정책 또한 여성의 삶과 욕구가 반영된 실현 가능한 공약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보급,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끌어올리기,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여성 할당 의무화 등등 더 나열하지 않더라도 역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실천해 내지 못한 공약들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같은 공약이 여전히 되풀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공약이기도 하고, 해내기 어려운 공약이기도 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해법을 가지고 공약하기를 바란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대하여.

국공립시설 확대는 대선뿐 아니라 각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고정메뉴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세 후보 모두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공약을 했다. 역대 대선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10여 년 전(6%)이나 지금(5.9%)이나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있어도 실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확대는 지방 정부의지와도 관련이 있다.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보육발전에 기여해 온 민간어린이집 설득과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찾았을까?

이에 접근성이 좋고,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타 일부 공간을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한다. 물론 민간어린이집과 함께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

영아 양육은 부모 품에서 해결하길

무상보육 정책이 나오면서 부모 품에서 자라던 영아들까지 갑자기 시설로 맡겨지고, 예상치 못한 지방 재정은 바닥이 나고, 민간시설은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 설립되고, 맞벌이 아이들은 자리가 없어 못가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을 자아낸 우리의 보육정책. 이제는 되돌아 봐야 할 때이다.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인 영아(0세~2세)는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공약을 기대해 본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을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그 비용과 무상보육 재정을 아동 양육수당이나, 부모 육아휴직에 따른 비용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으면 한다. 영아를 시설에서 양육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시니어 여성 일자리 공약도 듣고 싶다.

여성의 일자리는 삶의 질이며, 권력이고, 성평등의 기본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통계청 기준 2002년 49%, 2011년 50.3%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 하는 것은 국가 과제이다. 여기에 덧붙여 시니어 생계형 일자리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수명연장, 이혼 급증, 사별 등의 이유로 빈곤 시니어 싱글 여성세대가 늘고 있다. 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일해야 먹고 사는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공약도 듣고 싶다.